대기환경보전법 위반 → 결과 : ‘선고유예’ 판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 관계 >>
의뢰인은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방진벽을 설치하거나
살수 작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에 비산먼지가 확산되었고,
관계 기관의 단속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환경 관련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건설현장 소장으로서 관리책임이 명확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경력과 향후 업무에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건설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1. 사실관계 분석 및 경위 정리
– 변호사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공사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관리 감독이 미흡하여 발생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비산먼지 자체가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단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2. 재발 방지 및 개선 노력 입증
– 사건 이후 즉시 방진벽을 설치하고 살수 장비를 추가 도입한 점
– 현장 근로자들에게 환경안전 교육을 실시한 점
– 회사 차원에서도 환경 관리 매뉴얼을 강화하고 전담 직원을 배치한 점
이러한 개선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3. 양형자료 제출 및 정상 참작 사유 강조
–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으로 인한 환경 피해가 크지 않았고 신속히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환경 관리 체계를 보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나 벌금형 대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비산먼지 문제
건설현장에서는 토사 반출, 굴착, 골조 공사 등 다양한 과정에서
흙과 분진이 공기 중으로 날리게 됩니다.
이를 흔히 비산먼지라 부르는데, 주거지나 도로 인근 현장일 경우
민원이 바로 제기되기 때문에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법은 이러한 비산먼지가 인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진벽 설치, 살수 작업, 덮개 설치 등 구체적인 억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공사 일정이 촉박하거나
비용을 아끼려는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작은 부주의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의 법적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는
필요한 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행정상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현장소장 개인이 피고인으로 기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절차를 대비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위반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기간
– 방진벽이나 살수 장치 미설치가 일시적이었는지, 장기간 반복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환경 피해의 정도
–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민원이나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3. 재발 방지 노력
– 단속 이후 피고인이나 회사가 환경 관리 체계를 개선했는지, 방지시설을 설치했는지 여부가 판결에 큰 영향을 줍니다.
4. 피고인의 태도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대응하는지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건 유형별 비교
– 경미한 위반: 단기간 조치를 소홀히 하였으나 즉시 개선 → 선고유예나 벌금형 가능성
– 중대한 위반: 장기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수의 민원, 피해 발생 → 벌금형 이상 선고 가능
– 반복 위반: 동일 사업장에서 여러 차례 단속 →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선고유예를 받기 위한 실무 대응 전략
1. 사실관계 인정 및 개선 노력 강조
– 피고인이 위반 사실을 부인하면 재판부는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단속 이후 어떤 개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재발 방지 대책 문서화
– 방진벽 설치 사진, 살수 작업 기록
– 환경안전교육 실시 자료
– 내부 규정 강화 및 현장 관리 매뉴얼
이러한 자료들을 제출하면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3. 피해 회복 및 지역사회 기여
– 만약 주민 불편이 있었다면, 사과나 환경 개선 활동 등으로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양형자료 제출
– 피고인의 초범 여부, 회사의 사회적 기여, 가족 부양 사정 등을 담은 탄원서, 선처를 바라는 진술서 등을 제출하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전문 변호인의 변론 전략
– 단순히 “잘못하지 않았다”는 주장보다, “위반은 있었으나 경미하고, 이미 충분히 개선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이 관련 판례와 유사 사건을 제시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필수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벌금형을 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아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환경법 위반은 기업 운영과 직결되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