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 추심금 2,300만원 기각시킨 성공사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당시 의뢰인(신탁사)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조합원 분담금을 제공하기 위해 A씨에게 3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2020년 12월 초경 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당시 A씨에게 금전을 빌릴 때와 달리, 3억 원 중 2,300만 원에 달하는 금전은 배상하지 않았고, 돈이 없다는 핑계로, A씨에게 금전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전달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지역주택조합에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돈이 없었던 만큼, 당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신탁사)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300만 원의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신탁사)은 지역주택조합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만 체결했을 뿐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자신이 빌려준 3억 원의 금전이 의뢰인(신탁사)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의뢰인이 지역주택조합에서 갚지 못한 금전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지역주택조합과 맺었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를 꼼꼼히 분석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추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이해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과 신탁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자금관리를 위해 받은 것일 뿐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A씨가 제기한 추심금 청구의 소에 대해 항변하며, 다행히도 2,300만 원 채권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신탁사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의 이해 그리고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다면, 자칫 추심금 청구의 소가 인정되어 2,300만 원의 금전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추심금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지만, 이를 기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소송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