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1억 3,000만원 기각시킨 성공사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용인에 있는 임야에 전원주택을 지어준다는 공고를 올리게 되었고, 이러한 공고를 본 A씨는 의뢰인과 만나 총 5억 3,600만 원에 전원주택을 공사하는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 A씨가 임야를 구매한 이후 의뢰인에게 전원주택 공사를 부탁한 상황이었습니다. >

하지만, 당시 A씨가 구매한 임야에 대해 공유자가 있던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전원주택을 짓지 못한다는 내용을 A씨에게 밝히며, 당시 진행했던 공사비 1억 3,000만 원을 제외한 금전을 돌려주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의뢰인이 전원주택을 짓고, 분양해 줄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너무나도 억울했던 의뢰인은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의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피력하며,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중요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이에 맞춰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A씨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입증이 없었다는 점을 법원에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며, 기각을 부탁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권리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을 적극 주장하며, 기각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A씨의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추후 A씨의 항소에 대해서도 본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모두 기각시키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 특히 피보전채권의 요건에 대한 법률적 이해가 중요했던 사건이며, 그밖에, 채권자 대위청구 및 중첩적 채무 인수 등에 관한 법리와 사실인정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