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대리, 분담금 반환 전액 청구 기각시킨 성공사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담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며, 당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OOO신탁 주식회사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이 지연되자, 원고는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OOO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OOO신탁 주식회사는 본인에게 청구된 소송을 기각하고자, “신탁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OOO신탁 주식회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OOO신탁 주식회사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상 직접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기에, 이에 맞춰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강경두 변호사는 신탁사가 맺은 계약서를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

그래서 당시 본 변호인은 OOO신탁 주식회사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상 자급집행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채권자대위청구의 피대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다행히도 원고가 OOO신탁 주식회사에 청구한 분담금 전액을 기각하며, 좋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청구한 분담금은 인정되며, 소송이 끝났습니다. >

이번 사안은 채권자대위 소송의 구조,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이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과 신탁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분담금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가 실력을 보장하는 “신탁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