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청구소송 → 결과 : 피고 도와 ‘전부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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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A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B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의 일부를 대물변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시공사 B는 일반분양분 19세대를 공사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 계약 당시 이를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된 정당한 지급 방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그러나 2021년경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반분양분 19세대의 시세가 폭등하였고,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가 과도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조합원들은 시공사 B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강경두 변호사는 시공사 B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대물변제 계약의 적법성 주장
: 공사도급계약 및 대물변제 합의는 조합과 시공사가 합의한 계약 사항으로,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임을 입증하였고, 조합 역시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부당이득 성립요건을 반박
: 부당이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해야 하지만, 이번 사안은 합의된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합의된 조건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유사 판례 분석 및 적극 인용
: 기존 판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사한 사안에서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을 인용하며 시공사의 정당한 권리를 방어하는 등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시공사 B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원들의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청산금청구소송, “주로 어떤 이유로 제기될까요?”
청산금청구소송이란?
청산금청구소송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기존 조합원이 종전의 부동산을 제공한 대가로 받게 되는 분양 재산(입주권, 현금 등)의 차액 또는 잔액을 두고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청산금청구소송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기됩니다.
① 청산금 산정 방식에 대한 이견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
분양가 및 조합원 분담금 산정 문제
② 청산금 미지급 또는 지급 지연
조합이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③ 분양권을 받지 않은 조합원의 권리 주장
현금청산 대상자의 청산금 지급 문제
④ 개별 조합원의 청산금 과다 또는 과소 산정 문제
특정 조합원의 청산금 과다 또는 과소 산정되는 경우
청산금청구소송,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1) 사전 조정 및 협의
: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합원 간 협의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제기
: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감정평가 및 증거 제출
법원은 청산금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감정평가서, 조합 정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판결 및 강제집행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산금 지급이 확정됩니다.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산금청구소송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적 분쟁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