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청구소송 → 결과 : ‘약 4억 9,000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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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관계 >>
본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둘러싼 채권 관계에서 발생한 추심금 청구소송입니다.
매도인은 강남 소재 부동산을 피고 법인에게 42억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 36억 8,000만원을 남겨둔 상태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원고 법인은 같은 부동산을 55억원에 다시 매수하기로 계약했으나,
명도 문제와 제한물권 해소가 지연되면서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원고는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5억 5,000만원의 반환을
받지 못해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매도인의 피고에 대한 매매잔금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추후 원고와 매도인 사이에서 조정이 성립되자,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매매계약상 잔금에서 근저당 말소비용·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정산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잔금채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다투었습니다.
<< 민사 전문 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① 채권압류 효력 명확화
변호인은 피고의 공제 주장이 가압류 효력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압류 이후에는 제3채무자가 임의로 채권 내용을 변경하거나 공제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② 매매계약 문언 해석과 정산금 범위 검토
선행 매매계약서의 ‘잔금조항’ 문언을 중심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정산금 항목이 사전에 합의된 바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잔금조항의 객관적 의미는 “거래종결 시점에 확정된 금액”에 한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후적 공제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③ 변제자대위 한계 논리 전개
변호인은 민법상 변제자대위는 구상권 확보를 위한 제도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대위변제를 이유로 잔금채권에서 금액을 차감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계는 가압류 효력에 반해 부당한 선순위 변제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피고가 주장한 공제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잔금채권 36억 8,000만원 중 공제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제한물권 채권최고액 합계(약 30억 5,000만원)에 한정된다고 보았고,
나머지 부분(약 6억 3,000만원)은 원고의 압류·추심명령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86,608,83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5%~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일부 공탁된 금액만을 제외한 부분에서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채권을 받지 못했을 때, 마지막 수단 ‘추심금청구소송’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거나,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한 내용증명이나 독촉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 바로 ‘추심금청구소송’입니다.
특히 가압류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할 때,
이 소송이 실질적인 회수의 마지막 절차가 됩니다.
추심금청구소송의 법적 근거와 절차
추심금청구소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민법」 제404조 이하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은 뒤,
그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공탁할 경우
이를 강제로 받아내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즉,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 → 채무자 : 원래의 채권관계
채무자 → 제3채무자 :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예: 매매대금, 용역대금 등)
채권자 → 제3채무자 : 추심명령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관계
이 소송은 단순한 금전청구와 달리,
제3채무자의 법적 항변, 변제 여부, 상계 주장 등이 쟁점이 되므로
법리 검토와 증거 구성의 정교함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주요 기준
법원은 추심금청구소송에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①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
채무자가 실제로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송장, 거래내역, 공사도급계약 등으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② 채권의 소멸 여부
제3채무자가 이미 변제하거나 상계했는지, 또는 채무자의 채권이 조건부·기한부인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③ 가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범위
압류 이후 제3채무자가 임의로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정산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효력은 그 시점의 원래 채권 상태를 그대로 보호합니다.
④ 대위변제 및 공제 주장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했다면, 그 금액이 추심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상, 가압류 이후 이루어진 변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추심금청구소송 유형별 쟁점
① 매매대금 관련 추심금소송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물건을 판매한 대금이 남아 있는 경우
계약상 정산금이나 제한물권 말소비용 공제 여부가 핵심 쟁점
② 용역·공사대금 추심금소송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등에서 발생
준공 여부, 하자보수비 공제, 이행지체 여부 등 사실관계 입증 필요
③ 금융채권 추심금소송
대여금, 투자금, 정산금 등 복잡한 자금 흐름이 얽혀 있을 때
채권양도, 공탁, 상계 주장이 빈번
④ 판결·조정에 따른 채권 추심금소송
이미 확정된 조정조서나 판결금 채권을 근거로 하는 경우
지연손해금 계산 및 변제 시점이 핵심
실무상 대응 – 추심금청구소송 변호사의 역할
추심금청구소송은 단순한 채권추심이 아닙니다.
계약 해석, 채권 발생 시점, 변제·상계 여부, 가압류 효력 등
복합적인 법리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①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정리
② 가압류 결정 이후 제3채무자가 변경한 정산금 또는 변제 내역을 법리상 무효로 주장
③ 추심명령 송달일 기준의 효력범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공제 주장을 차단
④ 대위변제나 공탁이 이뤄졌을 경우 그 시기와 금액을 분석하여 채권자에게 유리한 계산 제시
결국, 추심금청구소송의 성패는
“채권의 존재와 소멸 여부를 얼마나 정확히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Q&A | 추심금청구소송, 꼭 알아야 할 4가지
Q1. 추심금청구소송과 일반 금전청구소송은 어떻게 다르나요?
A. 일반 금전청구는 채권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는 소송이고, 추심금청구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뒤 행사하는 간접소송입니다.
Q2. 가압류 후 제3채무자가 돈을 공탁했는데, 채권자가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공탁인지, 전액공탁인지에 따라 회수금액이 달라집니다.
법원이 공탁금 지급청구권 귀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Q3. 제3채무자가 “이미 다른 채무를 대신 갚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압류 이후 이루어진 대위변제나 상계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변제는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단계는 무엇인가요?
A. 먼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하게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실무의 핵심은 “증거와 시점”입니다
추심금청구소송은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가압류 효력, 계약관계, 변제 시점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증거 확보와 법리 구조를 정리해야
실질적인 회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채권을 단순히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수’로 이어지게 하는 전략이 바로 추심금청구소송의 본질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첫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