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계약금 1억원 전액 기각시킨 성공사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OO건설 업체의 대표였으며, 당시 용인시에 상가 건축을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A씨와 B씨에게 총 1억 원의 금전으로 계약금을 받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상가가 모두 지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A씨와 B씨에게 알리며, 들어와서 상가를 봐도 된다고 말하였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바로, A씨와 B씨가 상가 중앙에 큰 기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달받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까지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계약 당시 A씨와 B씨에게 해당 기둥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였던 만큼, 너무나도 억울하였기에,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이 A씨와 B씨에게 상가에 대해 소개할 당시 중앙에 큰 기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상가를 계약하였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강경두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당시 기둥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해당 “상가는 기둥의 존재로 분양가가 옆 상가보다 낮게 책정되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더불어 A씨와 B씨에게 교부된 평면도나 입체도면 등에 모두 기둥이 표시되어 있다는 점과 A씨와 B씨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점을 소명하며,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과 A씨 그리고 B씨에 계약을 맺을 당시 계약서를 꼼꼼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위약금 약정부터 중요조건에 계약금 반환에 관련한 내용이 없다는 점도 적극 소명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A씨와 B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좋은 판결을 선고받아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경제적인 피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 170만 원 반환은 A씨와 B씨의 착오로 계약금을 송금할 당시 더 보낸 금전만 반환한 것 >

이번 사안은 A씨와 B씨가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대응했던 사건으로, 치열한 증인신문과 서면 공방으로 자칫 의뢰인이 패소할 수도 있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