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받은 성공사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A씨, B씨와 2021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서울에 있는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당시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었던 만큼, A씨와 B씨는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당시 그 건물에 들어와 있었던 만큼, A씨와 B씨는 의뢰인을 찾아가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대신에, 신축 후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자고 얘기하였는데요.

그리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흔쾌히 승낙하고, A씨, B씨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건물은 철거되었고, 2023년 2월경 건물이 신축되었지만, 여기서 크나큰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임대인들이 당시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작성했던 합의서와 달리, 건물이 신축된 이후 약속했던 차임보다 약 200만 원 인상된 차임을 요구하며, 계약을 맺자고 하였던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임대인들이 지키지 않은 약속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은 합의서가 작성되었던 만큼, 의뢰인의 승소가 명백했던 상황이었지만, 당시 의뢰인께서는 임대인들과 원만히 협의 후에 계속 영업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경두 변호사는 명도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에 가처분이 신청되지 않는다면, 매달 200만 원에 달하는 큰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는데요.

더불어 가처분을 결정받자마자 확인서를 들고, 임대인들을 만나 법적 분쟁을 계속해서 진행할 건지를 물어보았고, 합의서에 따른 차임만 맞춰주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결정되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음을 알리면서 설득 >

물론, 이 과정에서 임대인들은 어떻게든 더 많은 차임을 받아내기 위해 의뢰인의 제안을 거부하거나, 100만 원, 50만 원의 차임 인상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지만, 이때마다 신속히 대응하는 등 노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다행히도 임대인들과 합의했던 내용대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고, 이 글을 쓰기 직전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지금도 영업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과 임대인이 맺었던 장례의 계약이라도 이미 임대차의 중요사항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고,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던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분쟁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고, 원하시는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