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6,000만원 전액 기각시킨 성공사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A씨는 2019년 5월 말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와 동시에, 의뢰인(신탁사)은 A씨에게 신탁계약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 이후 의뢰인(신탁사)은 2021년 1월경 C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

그리고 A씨는 2018년 10월 말경 B씨를 만나 벤츠 S클래스 중고 차량을 리스로 대여하였고, 보증금 1,585만 원, 월 리스료 : 360만 원,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더불어 A씨는 B씨와 계약을 체결한 후 B씨의 회사로부터 보증금 5,070만 원을 받았지만, 당시 A씨가 리스료를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만큼,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신탁사)은 A씨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B씨는 A씨와 의뢰인이 체결한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B씨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 아니고, 신탁계약으로 인해 A씨에게 무자력이 초래되거나 심화되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사실에 관한 이해 및 입증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었습니다. >

그래서 당시 A씨가 지급하지 못한 1,000만 원의 리스료는 신탁계약에 체결된 이후인 2020년 4월경 발생한 채권이라는 점을 소명하며, B씨가 주장하는 채권과 개연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는데요.

더불어 B씨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A씨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상황이 구제적으로 어떠한지, 사해행위 성립요건에 관해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소명하며, 기각해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법원 판례 2009마1176 결정 등으로, 사해행위 여부는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에서 이탈하여 외견상 무자력에 이르게 된다는 측면만 주목하면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신탁사)에게 청구된 6,000만 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모두 기각하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신탁사)가 자칫 A씨가 발생시킨 채무를 대신 지급할 수도 있던 사안인 만큼, 사해행위 요건에 관하여 이해 및 입증이 없었다면, 6,000만 원의 금전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