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대리, 공매수익금 청구 전액 기각시킨 성공사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A라는 건설업체는 제주도에 있는 호텔에 대한 시공을 수주받아 약 130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공사가 완료되자, OOOO신탁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OOOO신탁 주식회사는 담보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인 B업체의 공매요청에 의해 공매를 진행하였고, 공매수익금으로 B업체의 중도금 대출을 상환한 후 남은 금액을 수분양자에게 지급하였는데요.

그러나 당시 A라는 건설업체는 OOOO신탁 주식회사가 담보신탁계약상에 명시된 내용대로, 공매수익금을 분할하였음에도 남은 공매수익금을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OOOO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OOOO신탁 주식회사는 A라는 건설업체가 청구한 “공매수익금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신탁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담보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인 B업체에게 공매수익금을 지급하고, 남은 수익금은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것인 합당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본 변호인은 신탁사를 대리하여, 분양관리신탁, 대리사무계약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내용과 특성, 신탁사의 역할과 의무 등에 대해 항변하였고, 이를 토대로 남은 수익금은 수분양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OOOO신탁 주식회사는 선관주의 의무위반을 비롯한, 그 어떤 채무불이행도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당시 A라는 업체가 청구한 “공매수익금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A라는 건설업체에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이 역시 모두 기각하면서 OOOO신탁 주식회사는 매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분양관리신탁, 대리사무계약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신탁사의 역할 및 의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변론이 주요했던 사건으로, 당시 신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다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신탁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신탁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