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해임결의 가처분 전부 기각시킨 성공사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시 의뢰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는 신축이었던 만큼, 입주자들이 모여 임시로 아파트 대표를 정하였지만, 선정된 아파트 대표가 횡령, 직무유기 등의 행동을 하자, 이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의뢰인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해임결의를 진행하고자, 선관위를 통해 입주민투표를 진행하였지만, 돌연 대표회장 A씨는 해임결의 효력 정지 및 해임투표 선거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입주자대표회장이 저지른 불법적인 문제와 해임을 진행하고자,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해임결의가 아파트 관리규약상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이에 맞춰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관위를 통해 해임결의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에 있어 보다 고도의 보전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더불어 당시 이 사건은 입주민들의 자치영역에 해당하고, 만약 선거절차에 중지된다면, 입주민들의 자치권이 현저히 침해된다는 점을 피력하며, A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드렸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A씨가 청구한 해임결의 효력 정지 및 해임투표 선거중지 가처분을 전부 기각하며,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들께서 해임결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지만, 관리규약과 이에 대한 논점을 물적 증거로써 입증하기 어려웠던 만큼, 자칫 좋은 결과를 얻기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