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대리, 채무부존재소송 전액 기각시킨 성공사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청구한 원고들은 서울 양천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던 건축주 중 일부이고, 당시 “신탁 전문 강경두 변호사”가 대리하여 도움을 준 피고들은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및 대주입니다.

이 둘은 2019년 11월경 원고들의 요청으로, 재건축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들의 대표자라는 A씨가 나와 체결했던 만큼, 의뢰인들은 약정한대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미 약속어음이나,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당시 원고들은 대표자가 임의로 선출된 것이라고 말하며, 약정서 자체를 부인하였고, 그 당시 의뢰인들은 이미 대출과 금전을 모두 지급했던 상황이었기에, 원고들의 주장에 큰 당혹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특히,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들은 의뢰인들의 대출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재건축 사업 자체를 무산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까지 제기하였던 만큼, 이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채무부존재소송을 모두 기각하고자, “신탁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재건축 현장과 의뢰인들을 만나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원고들의 대표가 나와 약정서에 서명하여 효력이 있다는 점”과 “대출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주된 핵심이었던 만큼, 이에 맞춰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원고들이 작성한 재건축 동의서에는 대표자 이름으로 OOO이 기재되어 있고, 00신협과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OOO을 주채무자로, 원고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약정서에 서명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소명하였는데요.

특히, 합의서에도 OOO이 건축주들의 대표자로 표시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원고들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해 달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당시 원고들이 청구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전부 패소 판결 즉,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다행히도 의뢰인들은 좋은 결과를 얻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원고들이 청구한 소송을 방어한 사건으로, 당시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증거자료를 근거로 들어 대응하지 못했다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지만, 다행히도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었지만,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모든 청구를 기각하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신탁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