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증금반환소송 → 결과 : ‘전부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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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본 사건은 자동차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그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원고가 고가의 외제차량을 렌트하면서 송금한 금액 중 일부가 반환되지 않았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입니다.
원고는 2021년경 피고들로부터 렌트를 진행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약 7,800만 원을 송금했고, 이후 일부가 반환되어 최종적으로 6,15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계약상 문제가 있었다며 보증금 및 미사용 렌트료 등 총 8,676만 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청구를 제기하였고, 특히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기 위해 법인격 부인 이론까지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 부동산 전문 강경두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피고 측은 강경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착수하였고, 본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해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실제로 ‘보증금’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강경두 변호사는 계약서상 보증금 조항이 없다는 점, 그리고 송금 내역이 보험료, 튜닝비, 렌트료 등 실비 지출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금원이 보증금이 아니라 실지급비용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② 계약의 당사자가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는 점 강조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주체, 차량 관리 및 금전 흐름 전반이 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을 분석하여, 법인격을 무시하고 대표이사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원고의 주장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③ 보증금 반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소명
차량 운행 실적, 튜닝 및 랩핑에 투입된 비용, 과태료 등 실제 발생한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원고가 주장한 금액이 정당한 비용으로 모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보증금 반환은 인정되지 않았고, 법인격 부인 이론 역시 배척되었으며, 미사용 렌트료에 대한 청구 또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보증금반환분쟁, 반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관계에서 돈을 지급한 사람은 항상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보증금, 계약금, 위약금 등 금전의 ‘명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실제 계약 내용과 상황이 일치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보증금반환분쟁,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보증금이나 선지급금 반환을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① 계약이 정당하게 해제·해지되었는지
상대방의 귀책사유(위반행위, 이행지체 등)가 있거나
계약 자체가 무효 또는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급한 금전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계약서상 명시된 항목인지
실비용이 아니라 단순 담보금 성격인지
렌트/리스의 경우, 실제 차량이 인도되었는지 여부도 중요
③ 증빙자료의 유무
송금 영수증, 계약서, 문자/카톡 내역, 대화 기록 등을 통해
지급 경위와 의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증금반환분쟁,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최근 분쟁에서는 법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대표이사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이른바 “법인격 부인 이론”이 적용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법인격 부인 인정 요건
대표자가 법인과 구별 없이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를 운영한 경우
회사 자금을 개인 자금처럼 혼용한 경우
명의만 법인일 뿐 실제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일 경우 등
하지만 일반적인 법인 계약에서는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서가 법인 명의로 작성되었고, 거래 내용도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개인 연대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소송부터 해보자”는 판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또는 선지급금의 법적 성격, 계약서의 명시 여부, 실제 비용 사용 여부와 객관적 증거의 유무에 따라 소송 결과는 정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대의 보증금 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례에서도 핵심은 ‘보증금’이라 불렀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로 보증금이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입증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금반환소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민사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