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소송 → 결과 :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 관계 >>
원고는 두산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공사를 진행한 하도급사였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하도급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자신이 시공한 범위에 해당하는 기성고를
근거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주장했으나,
실제 공정률과 작업 내역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 건설 전문 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① 기성고 감정 절차 대응
변호사는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 원고의 주장 금액이 실제 시공 범위와 맞지 않음을 밝혀냈습니다.
감정 결과, 원고의 공사 진척률은 주장보다 훨씬 낮았고, 청구한 공사대금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② 계약 해제 사유 강조
하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 자체가 근거 없음을 방어했습니다.
계약 해제 이후의 시공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③ 법리적 방어 전략
민법상 도급계약 관계와 하도급법 규정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범위를 제한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감정 결과와 계약 해제 사유를 종합해 원고의 청구 전부가 기각되어야 함을 법원에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측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았고,
불필요한 금전 부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기각,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요?
공사를 완료하거나 일부 시공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많은 하도급사와 시공사가 선택하는 방법은 법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 결과나 계약 해제 사유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 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받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고의 신뢰도와 사업 운영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적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청구의 법적 성격
① 도급계약 관계
민법상 도급계약은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에 대해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청구는 도급계약의 이행으로서, 기성고(공사 진척률)에 따른 정산을 구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② 하도급법 적용
원청과 하도급사 간의 계약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원청이 부당하게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도급사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공사대금 청구의 범위
실제로 시공된 공사의 범위와 기성고에 따라 대금이 산정됩니다. 계약 해제가 있었다면 해제 시점까지만 인정되며, 이후의 시공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기각이 되는 주요 사유
① 기성고 과다 주장
공사 진척률과 실제 시공 내역을 감정한 결과, 원고가 주장한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경우 기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기성고 산정이 부정확하면 청구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② 계약 해제의 효력
원청이 정당한 사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 이후의 공사분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시공 지연, 부실시공, 계약 위반 사유가 입증되면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③ 증거 부족
계약서, 기성고 보고서, 공사 진행 사진, 현장 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공사를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대금이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은 반드시 객관적 자료를 요구합니다.
④ 공사 목적물의 하자
완성된 공사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목적물이 제대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 대금 청구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기각, 법원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① 계약서와 특약 조항
② 기성고 감정 결과
③ 계약 해제의 정당성 여부
④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
⑤ 피고의 방어 주장과 감액 근거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계약 관계가 적법하게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청구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실무에서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① 원고(하도급사) 입장
공사 진척률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감정자료, 사진, 도면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사유가 원청의 귀책인지, 혹은 부당한 해제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포함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피고(원청사) 입장
계약 해제가 적법했음을 강조하고, 원고의 공사 진척률이 부풀려졌음을 감정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모순점을 지적해 청구 전체를 기각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도급법 위반을 피하면서도 적법한 정산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사대금 청구 기각,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공사대금 청구 사건은 계약 해석, 공사 진행 사실관계,
기성고 감정 등 복잡한 법적·기술적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만 제출한다고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① 건설·부동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② 감정 절차와 법리 다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③ 실제 법원에서 공사대금 청구 기각 또는 인용 사례를 다수 처리한 변호사
이런 조건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는 기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사대금 청구는 건설 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송 중 하나이지만,
그만큼 기각 판결도 자주 나옵니다.
기성고 과다 산정, 계약 해제, 증거 부족 등 작은 허점 하나가
청구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청구를 준비하거나 반대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 감당하기보다 반드시 공사대금 청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기각은 단순한 패소가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증거 확보와 전문적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