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소송 → 결과 : ‘전액 기각’ 판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 관계 >>
건설사 A사는 나주 지역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준공 후 8년이 지나 일부 세대에서 누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세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사(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약 6,8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보험사는 “누수의 원인이 시공사의 부실시공 때문”이라 주장하며
시공사인 A사를 상대로 구상금 4,816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주장은 이렇습니다.
– 옥상 방수층, 외벽, 우수배관 결함 등으로 누수가 발생했다.
– 이는 명백한 시공하자이므로, A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즉, 보험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부실시공 손해배상책임)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시공사가 하자로 손해를 발생시켰으니, 지급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A사는 공사 후 이미 8년 이상이 경과했으며,
누수 원인이 시공 결함이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 노후화나 관리상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시공하자가 원인이냐, 노후화·관리부실이 원인이냐’였습니다.
<< 구상금청구소송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① 시공하자 여부 및 인과관계 부정 입증
변호사는 먼저, 누수가 발생한 시점이 준공 후 8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동안 동일한 문제 제기나 유사 누수 사례가 한 번도 없었고,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은 모두 법정 하자담보책임 기간(2년~5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 누수는 피고 시공사의 시공결함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로 인한 자연적 노후 현상이다.
– 방수층과 우수배관 등은 사용 및 관리 과정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부분으로, 단순한 배관 탈락이나 균열만으로 부실시공이라 볼 수 없다.
– 법령, 설계도서, 시공 관행을 위반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
즉, 단순한 결과(누수)가 있다고 해서 그 원인이 곧바로 시공상의 잘못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② 법리 검토 – 부실시공의 입증책임 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시공을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시공’의 입증책임은 원고(보험사)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어떤 공정이 어떻게 잘못 시공되었고,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변호인은 원고 측의 감정의뢰서, 사진자료, 주장서를 분석한 결과, 시공하자를 단정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책임기간 및 자연노후의 가능성 강조
또한 변호사는 시공사가 법적으로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이미 모두 도과(방수공사·배관공사 2~5년)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고는 시공 단계의 잘못이 아닌, 관리상의 부주의 또는 시간 경과에 따른 손상으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이 주장은 법원의 핵심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④ 결과 – 원고 청구 전액 기각 (피고 전부승소)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부실시공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준공 후 8년 이상 경과했으며, 그 이전에 동일한 사고가 없었던 점 등을 보면 자연적 노후 또는 관리 부주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피고가 건축법령이나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시공했다는 증거도 없다.
결국 법원은 보험사(원고)의 ‘청구를 전면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같이 책임진 일인데, 왜 나만 돈을 냈을까요?
계약상 공동책임을 지거나, 보증을 섰거나, 사고에 연루되어
본인이 대신 금액을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나머지 당사자들이 아무 조치 없이 넘어가면,
‘내가 대신 낸 돈’을 돌려받기 위해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문제는 구상금 소송이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가 아니라,
누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따지는 복잡한 법리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구상금청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책임비율, 입증자료,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상금청구소송의 개념과 법적 근거
구상금청구란, 공동채무자 중 한 명이 전체 채무를 대신 이행했을 때
다른 공동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425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즉, 내가 대신 갚은 금액 중에서 상대방의 몫만큼 돌려달라는 청구입니다.
이 원리는 보험, 건설, 보증, 손해배상, 상법상 회사 간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공제·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것도 ‘구상금청구소송’에 해당합니다.
법원이 구상금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
구상금 소송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귀책사유)
각 당사자의 과실 여부, 법적 의무, 계약상의 책임 등을 따집니다.
② 얼마만큼 부담해야 하는가(책임비율)
동일한 사건이라도 행위자의 개입 정도, 손해발생 원인, 사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③ 구상권의 발생 요건(선이행)
한쪽이 실제로 상대의 몫까지 변제·보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의무나 약속만으로는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책임의 존재 + 이행 사실 + 비율의 타당성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구상권을 인정합니다.
구상금청구소송의 주요 유형
① 보험회사의 대위 구상금 청구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구상하는 경우.
(예: 화재보험사 vs 시공사 / 자동차보험사 vs 가해자 등)
② 공동연대채무자 간 구상금 청구
보증인, 공동사업자, 공동계약자 등 한 명이 채무 전액을 이행한 후 다른 공동채무자에게 부담금 청구.
③ 건설·하자보수 관련 구상금 소송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수행한 뒤 실제 시공 하도급업체나 자재공급업체에 책임을 돌리는 유형.
④ 기업 간 거래 및 손해배상 구상
연대보증이나 납품 불이행 등에서 한쪽이 손해를 배상하고 나머지 관계사에 분담을 요구하는 형태.
⑤ 국가·지자체 구상금 소송
공공사업 중 하청업체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먼저 배상 후, 해당 업체에 구상하는 경우.
구상금청구소송의 실무 대응 전략
① 사실관계의 선제적 정리
언제, 누구의 행위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구체적 정리 필요.
입증자료: 계약서, 지급 영수증, 보험금 내역, 감정서, 사진, CCTV 등
② 법적 책임 범위 축소
상대방의 과실·기여율을 낮추거나, 시효 완성·하자담보기간 경과 등 항변 포인트 제시.
③ 인과관계 분석
손해 발생의 직접 원인이 무엇인지 기술적으로 입증.(건설·화재 등 전문 감정 활용)
④ 조정·화해를 통한 비용 절감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법원의 조정을 통해 금액을 절반 이하로 감액하거나, 청구 자체를 기각시키는 전략 활용.
⑤ 신속한 대응 시기 확보
구상권은 변제일로부터 3년 이내(단기소멸시효)이므로 시효를 넘기지 않게 즉시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 구상금청구소송은 언제 제기할 수 있나요?
A. 한쪽이 다른 채무자의 몫까지 대신 변제했을 때 즉시 가능합니다.
단, 실제로 금액이 지급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Q. 소송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청구금액이 크지 않다면 인지대·송달료는 10만 원 미만이며, 변호사 비용은 보통 300만~800만 원 정도 선에서 책정됩니다.
Q. 조정으로 끝나면 기록에 남나요?
A. 법원 조정으로 종결되면 판결문 대신 조정조서가 남으며, 신용정보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Q. 상대방이 법인(회사)일 경우 승소 가능성이 낮아지나요?
A. 아닙니다. 법인이라도 계약상 책임과 과실이 명확하다면 구상권 청구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구상금청구소송, ‘책임의 증명’이 승패를 가릅니다
구상금청구소송은 단순한 채무 관계를 넘어
‘누가, 언제, 왜, 얼마나 책임이 있는가’를 다투는 복잡한 민사소송입니다.
증거 하나하나가 판결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 구상금청구소송변호사의 법리 구성과 증거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보험, 건설, 공동채무, 손해배상 사건처럼
계약과 기술적 요소가 결합된 사건일수록
감정 결과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구상금청구소송은 입증의 싸움이자 논리의 싸움입니다.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근거와 증거 중심의 전략을 세워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구상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급한 금액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분석해
법적으로 회수 가능한지부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은 ‘갚는 사람’이 아닌 ‘입증한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