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판례평석-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부당이득금]
※판결요지※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불법행위] 판례평석-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본소), 2022므1351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
※판결요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과거양육비] 판례평석-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
※결정요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혼인무효] 판례평석-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무효]
※판결요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다. 그러나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판례평석] [형사, 스토킹]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요지*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가 송신되어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부동산] 판례평석-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 ※판결요지※ 1. 사건개요와 쟁점 원고는
[판례평석] [민법상 조합]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부당이득금]
※판결요지※ [1] 조합의 해산은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신탁원부 대항력]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관리비]
*판결요지* [1]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억울한 보이스피싱 혐의,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저는 정말 나쁜 일인줄 몰랐어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법률상담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가담자로 연루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판례평석] [압수, 증거능력]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10062 판결 [공갈ㆍ사기ㆍ외국환거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