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강경두 대표 변호사는 “최근 부동산 사건은 단순히 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수준을 넘어 거래 구조 전반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공동투자 관련 사안은 민사 문제뿐 아니라 행정·형사 쟁점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 사건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는 조합원 자격, 분담금 산정, 현금청산, 사업 지연 책임 등을 둘러싼 갈등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이해관계 충돌도 심화되는 양상이며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권리 가치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대응 시점 역시 주요 변수로 꼽힌다.
상가 임대차 분야 역시 권리금 회수 문제와 계약 갱신, 원상복구 범위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와 상권 변화, 공실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