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강경두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부동산 소송은 하나의 쟁점만 존재하는 사건보다 여러 법률관계가 동시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의 효력뿐 아니라 소유권 관계, 금전 지급 내역, 등기 절차, 실제 거래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동산 소송에서는 계약 해제와 매매대금 반환,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차보증금 반환, 건물 명도, 공유물분할, 경계확정, 하자 손해배상 등 다양한 유형이 발생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합원 자격이나 분담금, 현금청산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상가에서는 권리금과 계약갱신, 원상회복 범위를 둘러싼 다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법원 역시 단순히 계약서 문언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와 계약 이행 과정,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협의 과정,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확보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