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법원에서 ‘19억원’ 배척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OO건설사에게 하청을 받아 시공에 참여한 업체 중 하나였고,
당시 수주를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였지만,
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특히, 당시 상대방들은 주장은 “OO건설사가 부실시공을 하여
공용 및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아파트에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으니, 이를 보상하라”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더불어 아파트 입대의에서는 당시 800세대 중 795세대가 피해를 입었으니,
이에 대하여 총 39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던 만큼,
패소했다가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금전을 배척하고자 “손해배상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당시 사실관계와 상대방의 주장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손해배상 전문 강경두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당시 아파트 입대의에서 요구하였던 하자에 대해
보수를 총 6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지만, 아직까지 보수되지 않았다며,
금전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아파트 입대의에서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당시 “건축물의 외벽 석재에 꽂임촉을 시공하지 않고,
에폭시 본드를 대체재로 활용하여 발생했다는 점”도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아파트 입대의에서는 표준시방서에 외벽 석재를 고정할 때
접착용 에폭시의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되었다는 점을 증거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강경두 변호사는 표준시방서가 위와 같이 작성된 연도는
2013년으로 당시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외벽 석재를 고정할 때
에폭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시 입대의에서 요구하고 있던 하자에 대한 금전은 소멸시효가
2~3년으로 형성된 하였던 만큼, 이러한 점을 파악하고,
3년 4개월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입대의에서는 에폭시 사용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였지만,
당시 건물을 보았을 때 중대한 하자는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며,
금전을 배척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 손해배상 전문 강경두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하자와 에폭시 건에 대한 19억 원을 배척하였고,
남은 하자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기각하는 2가지 방법” 무엇을 봐야 할까요?
손해배상소송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금전적 배상을 통해 회복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청구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핵심은 ‘성립요건’입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① 고의 또는 과실 존재
② 손해 발생과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이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손해배상소송 기각, 어떻게 가능할까요?
억울하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위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과실이 없었거나, 손해 발생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부인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 기준에 맞는 반박 구조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소송, 왜 증거가 중요할까요?
민사소송은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진술만으로 억울함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서, 대화 내용, 녹취, 거래 내역 등 사건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특히 인과관계를 부정하려면 손해 발생 경위와 원인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소송 대응, 어떤 점을 먼저 정리해야 할까요?
소송 대응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구조적인 정리가 중요합니다.
① 사건 발생 경위 정리
② 손해 발생 원인 분석
③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구조 설계
이 과정을 통해 청구 자체를 부정할지, 일부만 다툴지 전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손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2.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불리한가요?
초기 대응에 따라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증거가 없으면 패소하나요?
입증 책임이 중요한 만큼, 객관 자료 확보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손해배상소송, 결국 결과는 ‘입증 구조’에서 갈립니다
손해배상소송은 단순한 피해 주장으로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은 책임과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